[뉴스에듀]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철호 대표 부부는 본죽 창업주로, 2006년 9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한 뒤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또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챙긴 사실도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대표는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은데다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첫 사례"라고 잰했다.

앞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지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SPC그룹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사건을 맡은 형사6부는 지난 1월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