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면서 현장 적용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Q&A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Q1. 노동시간 단축으로 사람을 더 고용해야하는데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A.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에게는 월 80~100만 원씩 1~3년 간,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월 60만 원씩 1~2년 간 적용됩니다.

Q2.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도 감소하지 않을까요?

A.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경우 정부가 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10~40만 원씩 1~3년 간 지원하며 300인 미만 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특례제외 업종에게 적용됩니다.

Q3. 업무 특성상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A. 특정 기간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은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Q4. 법률 시행 전에 적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A. 조기시행 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신규채용·임금보전비용 지원 확대
▶설비투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최대 50억 원)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제조업 등 50인 미만 사업장) 등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업계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