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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 OUT'이 아웃당하다!전교조 출신 당선자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
온라인뉴스팀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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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4  18: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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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적 교육정책을 표방한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진보’의 범위를 ‘최대’로 설정할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교조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에 난무한 선거였지만 전교조 활동 경력을 가진 당선자는 기존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교육의 변화에 대한 갈망과 진보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가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경쟁논리와 경제원리를 교육에서 배제하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육개혁 과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려온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힘입어 교육대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얻게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하기 바란다. 한반도 평화 정책 ‘90점’, 교육·노동 정책 ‘0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갱신되어야 한다. 

대구, 경북, 대전 3개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가 또다시 당선된 것은 안타깝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4년 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교육 행보가 두드러졌기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 지역 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부역한 사람이 당선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이 표를 독식하지 못하였고 진보적인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등 변화의 흐름 또한 감지된다. 이들 지역에서도 교육의 새로운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 대패한 보수 세력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정치선거’, ‘깜깜이 선거’, ‘현직 프리미엄’ 등 자기 위안을 위한 아전인수 격 평가로 시민들의 선택을 부정하고 계속적으로 개혁에 저항할 경우 보수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감 선거 참여가 진정으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기꺼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선거 국면에서 교총을 방문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등 일찍이 보수 후보들을 위해 ‘막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홍준표는 “맞장토론 하자”는 전교조의 요청도 거부하더니 특정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 발언하는 불법 선거운동까지 저질렀다. 이제 지방선거 대패를 확인하자 자신의 과오를 우리말로 시인할 용기조차 없었는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The buck stops here!”라고 썼다 한다. 허나 책임져야 할 사람이 홍준표뿐이겠는가?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를 근거 없이 비방하여 표를 얻으려는 온갖 마타도어가 극성을 부렸다. 그럼에도 전교조에 우호적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고 전교조 활동 경력이 있는 당선자가 오히려 2명 더 늘어났다는 사실(8명→10명)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전교조 OUT'이 아웃당한 셈이다. 전교조는 이미 우리 교육의 진보를 이끄는 견인차로서 사회적 위상이 뚜렷한 단체이기에 흑색선전 따위로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흔들리지 않는다. 보수세력은 ‘전교조를 두드려 표를 구걸하는’ 낡은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 저열한 정치행위는 보수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The buck is passed to all anti-KTU groups!”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행된 전교조 비방과 명예훼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결여한 홍보물들이 버젓이 등장하였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다. 심지어 전교조 비방과 함께 보수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삐라’까지 살포되었으며, “전교조 OUT”이라고 새겨진 펼침막이 도처에 버젓이 걸렸다. 이를 지켜보는 전교조 교사들과 수많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시민사회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동안 전국 각지로부터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흑색선전의 사례들을 수합되었다. 전교조와 교육시민사회는 후보의 당락과 상관없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작성자와 유포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림으로써 교육계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다시는 부끄러운 비교육적 선거 행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찰자에 머물러야 했던 현실 또한 안타깝다.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개혁입법이 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연령을 더욱 낮추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교사들 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철저히 국외자로 남아야 했다. 전교조를 비방하는 후보 선전물을 보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대응 발언을 자제해야 했으며, 유·초·중·고 교육의 최고 전문가임에도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참여를 봉쇄당했다. 교사는 교수와 달리 현직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지도 못한다. 유·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피선거권이 부정당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은 교육감 선거 제도의 맹점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하는 관련 법률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 제도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개혁이 필요하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전교조는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든 교육정책들을 현장에 구현하는 사람은 결국 현장의 교사들이다. 전교조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이자 진보적인 교육운동단체이므로 교육부나 교육청의 2중대로 매몰될 수 없다. 우리는 냉철한 비판자이자 따뜻한 동반자로서, 때로는 투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자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부디 현장의 의견을 중시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지역 교육을 이끌기 바란다. 우리 교육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라 경제적이어서 문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를 대립적 관계로 설정하고 공급자와 수요자로 갈라 쳐 그 분열의 틈을 파고드는 속성이 있다. 하지만 진보적인 교육주체들은 연대를 통해 하나가 되었다.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과 학부모도 행복해지는 법이니,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최대한 만나 지혜를 모은다면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장과 교육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의견과 제안을 진심으로 무겁게 여기는 교육감을 기대한다. 

전교조 출신 당선자가 더 늘어난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그 자체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철회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한다. 정부는 지체 없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교육노동을 정상화해야 한다. 

2018년 6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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