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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6.13선거사범 총 2,113명..단체장․교육감당선자 88명 입건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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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01: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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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대검찰청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13일 현재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형별로 거짓말사범 812명(38.4%),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71명(3.4%) 등이다.


한편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나(2,111명 →2,113명),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20.5% 증가하였다.

단체장․교육감당선자 중 총 88명 입건되어 2명 기소, 3명 불기소, 83명을 수사 중이다. 총 72명이 입건되어 그 중 3명 기소, 69명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 입건되어 1명 불기소, 8명 수사 중이며, 교육감 당선자는 총 7명 입건되어 모두 수사 중,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되어 2명 기소, 2명 불기소, 68명은 수사 중이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일(2018. 12. 13.)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주요 선거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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