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18일(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예술계열 자율학교 중 평가 대상 학교는 특목고 4개 교(국립국악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와 일반고 1개 교(서울미술고)이다. 

평가 결과 △3개교는 우수 △1개교는 보통 △1개교는 매우미흡 이었으며, 대상 학교 5개교 중 서울미술고는 ‘매우미흡’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함에 따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6월 29일(금)에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대상학교인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 자율학교 운영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5월 17일(목)부터 5월 25일(금)까지 학교가 제출한 자체보고서 및 근거 서류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장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6월 15일(금)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통해 서울미술고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교장 등 관련자(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중징계(파면, 해임 등) 처분 요구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 7천 7백여만 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 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종합감사 결과 ‘자율학교 평가방법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였으며,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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