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육본령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

[뉴스에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가 확정되었다. 먼저,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마음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은 여전히 진영논리와 선거공학 등이 작동하고,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낮은 지지율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역차원의 해결이 결코 녹록치 않은 만큼 더욱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교육이 교육다운 본령’을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에, 누구보다 엄중하고 주의깊에 이번 선거를 지켜봐 온 한국교총은, 선거과정과 당선 이후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를 대비한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길 바란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정책이나 제도의 잦은 변경과 그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이다. 지난 직선 교육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백년대계(百年大計)로서 교육이 국민들에게 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실히 확립해야 한다.

둘째,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 동안 지역교육은 사실상 ‘진영논리에 기댄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많은 논란과 갈등도 표출되어 왔다.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에는 결코 보수와 진보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의 마음과 타 후보자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반영해주길 바란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도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자 공동체인 만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지역과 학교,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번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직선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전히 표출되고, 자질이나 정책검증 등의 중핵적 과정이 사라진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남북문제와 특검 등 국가적·정치적 현안과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가 사실상 묻혀버려, 가뜩이나 낮은 관심의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를 넘어 ‘무관심’으로 변한 것은 향후 선거제도의 올바른 구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다, 창의와 융·복합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조기 교육과 인재 양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이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역할은 더 없이 막중하다.

따라서, 교육감 당선자는 이 같은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교육의 본령을 실천하는 데 매진해 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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