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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지방직・경찰 등 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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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1  1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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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청사 로비
[뉴스에듀]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직자 재산신고시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 등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의 법령 및 규정 4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시행)>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예우를 받게 된다.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로 임용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했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인정을 확대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부부 모두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 현행 1년)으로 확대하였다.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사망하더라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임용권자가 보직을 부여할 때 성별, 장애유무 등을 이유로 차별 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균형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시행(7.1)>

저출산 극복과 부부육아 촉진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확대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별로 상한액을 차등(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지급하던 것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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