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ㄱ대학교와 ㄷ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ㄷ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ㄴ씨의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ㄱ대학교 및 ㄷ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및 최근 편입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계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다.

편입학과 관련한 사안조사 결과, ▲1998년 ㄴ씨의 부정 편입학 사실 및 2003년 학사학위 취득 부적정▲1998년 편입학 관련자 징계 등 처분 의무 이행 부적정 ▲최근(’15년~’18년) 편입학 운영 부적정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회계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학교 법인 운영 부적정 ▲교비 회계 집행 부적정 ▲부속병원 회계 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확인되었다.

1998년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 1998년 당시 교육법령, ㄱ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 등 관련 자료와 ㄱ대학교 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근거로 1998년 ㄴ씨의 편입학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ㄴ씨는 ㄱ대학교 ㅇㅇ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ㄱ대학교가 ㄴ씨의 편입학을 승인하였다.

1998년 ㄱ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에서는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①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예정자 ③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ㄴ씨의 전적대학인 미 H대학(이하 “전적대학”이라 함)은 2년제 “College”로서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해당하여 ㄴ씨가 ㄱ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편입학 모집요강 중 “②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ㄴ씨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ㄱ대학교 내규(이하 “내규”라고 함)에 따르면 외국대학 이수자에 대하여는 취득학점 또는 누적평균평점 기준이 아닌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ㄴ씨는 전적대학에서 4학기 미만을 이수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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