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사법발전위원회가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는 17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사법발전위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상근 법관을 두지 않는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가칭)'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편안에선 또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관 위원 가운데 일정 수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건의하고, 예산요구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한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설치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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