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되는 '수사보고서'. (독자 제공)

[뉴스에듀]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하 대구지검) A검사가 범인은닉,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행사 혐의로 고소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 B검찰주사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소돼 도마위에 올랐다.

고소인 C씨는 지난달 19일 대구지검 전 A검사를 범인은닉,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행사 혐의로, B검찰주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대구지검 2018형 제2****호’)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의 전말은 C씨는 D씨를 무고와 위증죄로 대구지검에 고소한 ‘2012형 제2****’호 사건의 당사자이며, 피고소인 A씨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한 검사였고, C씨는 고소한 사건으로 A검사를 검사실서 한 번 만났다.

피고소인 B씨는 당시 A검사실 소속 검찰주사로서 고소인 C씨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다.

C씨가 주장하는 A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와 B검찰주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고소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허위공문서로 문제되는 ‘수사보고서’의 작성자는 B검찰주사이고 보고서의 내용은 B씨가 C씨를 소환해 면담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인 C씨는 B씨로부터 소환을 받은 적도 없고, 면담을 한 적도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수사보고서’에 ‘고소인 C씨를 소환해 면담한 내용을 보고함’이라는 것은 허위이며, C씨와 B씨 사이의 만남이 없었으므로 문서의 내용도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C씨는 ‘수사보고서’는 명백한 허위이며, 작성명의자인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 행사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고, B씨가 작성했다는 수사보고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 문제가 되는 '수사보고서'. (독자 제공)

또 피고소인 A검사의 범인은닉에 대해 C씨가 D씨를 무고와 위증죄로 고소한 ‘2012-2****’호 사건에 대해 A검사는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A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 D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먼저 유죄판결은 받은 C씨에 대해 재심판결을 받아서 상해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을 깨야 사건 피의자 D씨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전에 불기소를 한 적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또 C씨가 A검사에 대해 범인은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먼저 무고자와 위증을 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아야 피무고자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를 검사인 A씨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화에서도 A검사가 ‘재심사유에 대하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C씨는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법을 거꾸로 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D씨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했다.

D씨를 무고죄로 처벌해 억울하다는 C씨를 구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까지 하면서도 A검사는 D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범인을 은닉한 것이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고소인 C씨가 피고소인 A검사, B검찰주사가 만약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법정에서 형사피해자로서 진술한 권리를 박탈하고 죄지은 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C씨는 "범인은닉이 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해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D씨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고 범인을 은닉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C씨가 형사피해자로서 형사법정에서 진술할 권리 내지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소인 A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교사에 대해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 없이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불러 소환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C씨는 ‘B검찰주사를 만난 적도, 소환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C씨는 "자신이 A검사에게 직접 전달했던 허위라고 주장하는 상해 사진이 왜 B검찰주사의 손에 들어가 있는가?, A검사는 B검찰주사가 C씨를 소환해 면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이런 수사보고서가 작성돼 수사기록에 철해져 있는 것은 A검사가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B검찰주사에게 전달했거나 아니면 구술해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C씨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교사범인지 간접정범인지를 알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고소인 C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2017년경 약 3만장의 유인물을 대구지검, 서울지방검찰청, 청와대 부근에 돌리기도 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춰지는 대구지검 A검사와 B검찰주사 피소건에 대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C씨가 A검사와 B검찰주사를 고소한 사건인 ‘대구지검 2018형 제2****호’는 현재 검사 정기인사 사유로 대구지검 E검사에서 F검사로 재배당돼 있다.

고소인 C씨는 “A검사와 B검찰주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연락을 취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2중, 3중의 누적된 사법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사법정의가 살아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