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추적 60분'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 내용에 대해 방송된다.

15일 방송되는 KBS2 '추적 60분'에서는 '안희정 前지사 1심 유죄인가 무죄인가' 편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지난 3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

무려 네 차례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는 수행비서로서 24시간 내내 보좌하는 것은 물론, 안희정 전 지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맞춰주는 것까지 김지은 씨의 업무였다고 한다.

김지은 씨는 일상적인 위력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은 달랐다. 성폭력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 설사 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간음으로까지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이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 이 가운데 14일, 무려 5개월 동안 7차례에 걸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안희정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위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소인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위력은 무엇일까.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맥주와 담배 같은 사적인 심부름까지 도맡아 했다는 김지은 씨. 차기 대권 유력 후보였던 안희정 전 지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력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이 보여주듯,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을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위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간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해석도 분분하다. 실제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지만, 기소율과 처벌률은 현저히 낮은 상황. '추적 60분'은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판례를 통해 '위력에 의한 간음죄'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형법 303조의 존재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고소인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3월 이후, 평소 행실이나 과거 이력을 의심하는 각종 루머에 시달려야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7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고 측 변호인은 김지은 씨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달리 안희정 전 지사와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는 등 관계를 유지했고, 업무를 지속했으며, 명백히 거부하지 않았다며 진짜 피해자가 맞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에 '추적 60분' 측은 직장과 학교, 운동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이후 어떤 행동들을 취했고 피해를 호소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과연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지 추적해본다. KBS 2TV '추척 60분'은 15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사진출처= KBS 2TV '추척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