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에듀] 소상공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당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