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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정부는 최근 전년대비 취업자 수 감소,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청년실업률 등 고용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19년 일자리사업 예산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반영, 유사·중복사업의 정비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19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금년(19조 2,312억원) 대비 4.2조원(22.0%)이 늘어난 23조 4,573억원이고, 사업 수는 170개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470.5조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먼저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졸업 후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에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여건을 보장하고, 직장보육 지원을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아이·노인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한다.

신중년(5060세대)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 개를 포함하여 10만 개로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업의 훈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인력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폴리텍에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10%p 늘리고,지급기간은 30일 이상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액 체불임금 보장범위 확대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 1,500팀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원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창업성공패키지(525→1,000팀), TIPS* (195→250팀)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가 육성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확대된 한편, 국민들의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효율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0.6조원)하였으며, 성과가 낮고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은 통·폐합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는 등 개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19년에도 면밀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