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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이희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제고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18.3.13 개정, ’18.9.1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새로이 규정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 어르신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대상기관이었으나,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인권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법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된다.

이는 종전의 5,000만 원의 과징금 상한금액이 연간 수입규모가 큰 장기요양기관에는 과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9월 4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