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교육부 장관

[뉴스에듀] 10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산적한 교육 현안을 고려할 때 임명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은 아니었다는 점에 공감한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당에 의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한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밝힌 교육적 철학과 소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진행되길 기대하며 또 요구한다. 

첫째, 유은혜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 6년간의 의정 활동을 지켜 본 교육계 인사라면 부총리의 의지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과 실질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는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만연한 사학비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진행되어 온 사학비리 청산을 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유은혜 부총리가 좀 더 강도 높은 사학비리 청산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둘째, 부총리가 공언한 바와 같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52번째 주요 정책과제였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단순히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 사학비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오랜 고민 끝에 도출된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예산부는 이와 관련된 교육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우리는 기재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으며, 부총리가 스스로 공언한 바와 같이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셋째, 현재 많은 교육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에 유은혜 부총리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학령기 인구의 급감, 대학 평가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방의 많은 대학들은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을 살리고 고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 채 지난 몇 년간 오로지 정원 감축에만 매달려 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주기 대학평가와 2018 기본역량강화진단 결과에 나타났듯이,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방의 여럿 대학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적정한 수의 정원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 피해가 오롯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 부족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OECD 국가 가운데 최 하위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질의 고등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위기일 수 있지만, 오히려 양질의 고등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이다. 이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한 대학의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바, 유은혜 부총리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 교문위에서 지난 6년간 보여 주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신뢰를 보내며,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며 또 기대를 한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8.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