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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의적 차별' 골프존 5억원 과징금과 검찰 고발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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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4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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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eTV=이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 대우한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골프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맹점에만 준 신제품을 3천705개 비가맹점에도 공급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가맹사업으로 전환 직전인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가맹점에만 공급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매장엔 2014년 12월에 출시한 제품까지만 공급됐다.

지난해 1월부터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신제품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신규 기기 판매로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가맹비·로열티·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수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인 가운데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면 매출액 감소가 최대 55%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인테리어 등 추가 비용도 상당하다.

물론 가맹점이 된다고 상권보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7년 골프존 장비를 사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은 559개였으나, 2016년에는 4817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핵심 요소 공급을 차별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골프존이 외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까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거래상대방에 따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하지만 특정 사업자들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의 공급을 차별해 그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거래조건 설정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10월 15일 <골프존은 [골프존 공식 입장] 공정거래위원회&골프존 뉴스 관련 골프존의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와 반론권차원에서 기사내용을 덧붙입니다.

<골프존의 입장>

1. 골프존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2.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3.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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