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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대기업·정규직 전환율 10명 중 1명…OECD 꼴찌 "근로자 파견법 정부는 뒷짐"

국내 임금 근로자 10명 중 1명만 대기업 소속의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장근호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2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89.3%였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임금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1.8배, 근속연수는 2.3배에 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도 낮았다.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로 드러났다.

앞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30개(2018년 신규지정 8곳 제외, 지정취소 1곳 포함)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은 목표치의 2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30개 기관의 비정규직은 14만 7,925명으로 이중 8만 4,355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전환된 인력은 3만 5,025명에 불과하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파견·용역 직원의 경우 전환 결정 인원(5만 9,310명) 중 절차가 완료된 비율이 14%에 그쳤다. 파견·용역직의 전환율이 이처럼 떨어지는 이유는 정부가 애매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청년·여성 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병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장 부연구위원은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한 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