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울산지부가 31일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전 교원을 대상으로 감사관련 업무부담에 대한 현장사례 조사한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박석철

[뉴스에듀] 최근 국정감사와 울산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연일 <긴급>자료제출이라는 공문이 학교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국정감사의 경우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학교현장에 불만이 일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의 울산교육청 종합감사까지 겹쳐 현장 교사들은 연일 ‘업무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더해 11월에는 울산시의회의 울산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10월 26일 부터 나흘간 울산 전 교원을 대상으로 감사관련 업무부담에 대한 현장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울산지부는 "국회의원과 교육부 그리고 시의회가 시·도 교육청의 행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집행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면서 "그러나 지나치고 무분별한 자료제출로 인해 교사들이 학생들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난 자료를 뒤지고 있는 것은 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0월 26일 부터 나흘간 울산 전 교원을 대상으로 감사관련 업무부담에 대한 현장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에서 분석된 울산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긴급>감사자료제출 요구의 문제점을 짚었다.

첫째, 자료작성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긴급>공문은 자료내용에 관계없이 하루정도의 보고기한을 지정하였다. 심지어 아침에 담당교사에게 공문이 배정되어 당일 1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면 수업은 하지말라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다.

둘째, 중복된 자료요구이다. 교육청은 이미 학기중 각종 보고자료, 자료집계시스템, 학교정보공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기존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이나 교육부의 자료제출 양식을 그대로 단위학교로 떠넘겨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과도한 자료요구이다. 최근 4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전요원의 이름과 여행자 보험 가입일자를, 학교폭력 관련 피,가해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학반 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은 국회의원이나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본분에 맞겠으나 단위학교에 자료제출을 떠넘기는 식의 공문시행은 즉각 중단하고 감사관련 단위학교 자료제출업무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단위학교에서 자료작성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미 제출된 보고공문이나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복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청은 과거의 관행에 벗어나 울산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면서 "교육청은 교육의 중심인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학교가 교육청이 시행하는 행정의 보조기관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