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eTV=대전충남세종 본부=홍경석 기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자면 늘 터미널 앞을 지나게 된다. 그러자면 특정종교의 전도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항상 책자 등의 종교홍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종교는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대법원이 지난 1일 특정종교인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며 무죄판결을 내리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필자는 물론이요 아들 역시 국민의 의무 중 가장 중차대한 국방의 의무를 진작 마쳤다.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말미암아 우려되는 현상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가입하여 국방의 의무를 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지상정이겠지만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는 하되 징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합법적’인 것이라면 뉘라서 이를 마다할 것인가? 

지난 2000년대 초 댄스가수로 부와 명성까지 거머쥔 가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차 병역의무를 완수하겠다던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의 휴지조각으로 내던지고 병역기피의 합법적 증표랄 수 있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돌변했다. 

국민들 눈에 ‘괘씸죄’로까지 각인된 그는 후에 속죄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바라보는 국민감정이 얼마만큼 뜨겁고 가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이아이(於異阿異)는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뜻으로,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사뭇 달라짐을 뜻한다. 대법원이 특정종교인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판결한 것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마친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양심적 병역이수자’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발견된다.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종교 등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정종교인의 병역거부는 양심적으로 무죄가 되고, 다른 종교(혹은 무종교자)를 믿는 국민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병역거부가 ‘양심적 유죄’라는 주장은 실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 홍경석 기자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판결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내지 ‘신념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사족이겠지만 필자는 결코 특정종교에 대한 그 어떤 편견과 사심, 그리고 폄훼의 시각으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다만 객관적 사유(思惟)에서 작성했음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