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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윤창호법’ 이런 막말 싫다면
홍경석 교육전문기자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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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2: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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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대전충남세종 홍경석 기자]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맞아 부산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사고를 당해 사망한 군인 신분 윤창호 씨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윤창호 씨는 새벽 횡단보도 앞에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만취한 20대 박 모 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입원하곤 피해자를 찾아오지도 않아 국민들의 공분에 더욱 불을 붙였다.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여론이 촉발됐다.

그런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생성된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이용주 국회의원마저 음주운전을 하여 세인들의 빈축을 샀다. 다 아는 상식이겠지만 음주운전은 애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하면, 그러한 피해자 가족 모두를 영원한 슬픔과 비극으로 내모는 ‘악행’이다.

따라서 서둘러 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해야 마땅하다. 초범은 물론이요 재범자의 경우까지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의 아류(?)엔 음주폭행도 있다.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관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한 달 만에 숨진 사건이 바로 그 ‘팩트’다. 한데 문제는 음주운전과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의 현실이 여전히 미적지근하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 25%는 형사사건 영장기각률 18%보다 훨씬 높고, 법원의 선고량은 검찰 구형량의 50%에 불과하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서 ‘자동차의 나라’로도 불린다.

벤츠와 BMW, 아우디와 폭스바겐 등이 모두 독일산이다. 그러면 독일은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선 어떨까? 독일은 면허 취득이 꽤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2~3개월에 걸친 이론교육과 함께 고속도로와 국도, 야간주행 등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과 부상자 상태에 따른 기본조사 방법과 환자 운반법까지를 배워야 한다니 역시나 자동차의 나라답다. 독일은 또한 캐나다와 함께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시 최대 징역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다.

   
▲ 홍경석 기자
우스개 소리겠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무른 것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그들이 먹고 살 방편에 법이 그처럼 부실하다는 말까지 회자되는 게 현실이다.

의원들이 이런 막말까지 듣는 게 싫다면 하루라도 빨리 크게 강화된 ‘윤창호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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