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A국립대에 대해 실시한 교수자녀 학사 특혜 및 직원 자녀 채용 의혹 관련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하였다.
최근 A국립대 소속 ㄱ교수의 자녀가 동일학과로 편입학한 이후 아버지의 강의를 8과목 수강하여 전부 A+를 취득하는 등의 학사 특혜 의혹과, 직원의 자녀가 A국립대에 채용된 사안에 대해 다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해당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해당 사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교수 자녀 학사 특혜 의혹 관련 조사 결과, ①편입학 업무관리 부당, ②자녀 학점 부여 부당, ③장학금 지급 관련 성과전시회 평가 참여 부당, ④대학원 면접 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확인되었으며, 직원 자녀 채용 관련 조사 결과, ①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심사 부적정, ②2017학년도 조교 채용 부당이 확인되었다.
[교수 자녀 학사 특혜 관련 조사]
① 편입학 관련 사항
자녀의 편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참여 및 영향력 행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ㄱ교수는 편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학교 측의 수험생 관련 교직원 배제를 위한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미신고 사실은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위배한 것이었다.
또한 ㄱ학생이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합격가능순위 권 밖에 있었으나 면접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과 관련하여(7위→4위, 18명 중 6위까지 합격), 면접 평가과정에서 ㄱ교수의 영향력 행사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 자료 검토 및 관련자 문답 등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조사의 한계 등으로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ㅇ 다만, 면접위원이 면접자의 총점만을 기재하고 평가 요소별 점수를 면접보조위원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면접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학점부여 관련 사항
ㄱ교수는 공무원 행동강령 및 A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자녀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시험 문제가 주로 객관식 및 단답형 문제였기 때문에 채점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 교과 수강생들에게 확인 결과 해당 학생의 출석 및 수업태도가 성실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시험문제의 출제·인쇄·보관 등을 전적으로 교수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적인 조사로 밝혀내기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자녀가 ’14년 1학기에 B0를 받은 과목을 ㄱ교수가 `15년 1학기에 개설하였고 자녀인 ㄱ학생은 아버지 강의를 재수강하여 A+를 받았으나, 해당 과목은 ㄱ교수의 강의가 아니었음에도 `15년 1학기에만 개설하였고, 당초에 해당 강의를 담당하던 신임교수는 ㄱ교수의 부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양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과목은 선호하는 과목이 아님에도 해당 학기에만 직접 자원하여 강의를 한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동료 교수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③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사업단 장학금 지급 기준인 성과 전시회 평가 당시 ㄱ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구조 상 ㄱ교수의 점수가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ㄱ교수는 자녀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④ 대학원 입시 관련 사항
ㄱ교수의 자녀인 해당 학생이 학부 졸업 이후(`17.2월)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 지원(`18.8월)하기 전 같은 학과의 ㄴ교수에게 지도교수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해당 교수는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100점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대학원 추가모집에 ㄱ학생 1명만 지원하여 합격하는 등 별도의 공정성 저해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녀 채용 관련 조사]
① 2016년도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관련 사항
A국립대 소속 직원의 장녀 ㄷ이 채용되었던 2016년도 제2차 산학협력단 행정직직원 채용 당시, 소속 직원의 자녀가 동 행정직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것을 알게 된 채용 관계자 2명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2017학년도 조교 채용 관련 사항
A국립대 소속 직원의 차녀 ㄹ이 채용되었던 2017학년도 △△학과조교 채용 당시, △△학과장 ㅁ교수는 ㄹ을 합격시키고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기 위해 필기시험 과락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조교에게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