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경찰 인사 단행.. 송무빈 경무관 "현정부 경찰인사 불공정" 문제 제기

서울지방경찰청 송무빈(사진) 경비부장(경무관)이 29일 경찰청이 발표한 치안감 승진 인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정부에 국정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송 부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자리는 '집회 시위 관리와 대통령 경호'를 주 임무로 하는,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근무해야 하는 전국 경무관 중 근무 강도가 높은 직책 중 하나여서 전임 경비부장들은 1~2년 내에 전부 승진했다"며 "그러나 저는 3년을 근무하고도 치안감 승진에서 배제됐다. 검증 대상도 되지 못했다. 원칙과 기준이 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송 부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들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는 2015년 11월 발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자신의 인사가 관련성이 있다고 여기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예측과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지역 외의 훨씬 더 격렬했던 지역 집회를 관리하느라 그 지역은 개입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문서에는 ▲현 정부 고위 공무원 승진 인사 국정조사 ▲일과 성과 중심으로 경찰 고위층 인사 시스템 전면 개혁 ▲음해 문화 청산 및 음해·투서 처리 시스템 투명화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 관련자 승진 적부 처리 시스템 강구 등이다. 

송 부장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현 경찰고위직 승진 인사는 정치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경무관은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치안감 승진은 정치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입직 경로나 출신 지역을 안배한 인사도 비판했다. 이날 경찰청은 인사를 발표하면서 "입직 경로나 출신 지역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부장은 "안배 위주 인사는 자칫 '정치권 나눠먹기' '일 따로, 승진 따로'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적 우수자, 고생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이 되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빽을 써도 안 되는 만인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송무빈 경비부장

한편 경찰청은 이날 오전 치안정감 승진 및 전보 인사와 함께 경무관 네 명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김진표 경찰청 대변인, 노승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김재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이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