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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실패..박용진 "대형 사립유치원 몇 군데가 흙탕물"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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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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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뉴스에듀TV 월간뉴스에듀]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의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오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 인사가) 학부모가 준 돈은 내 개인돈인데 뭔 상관이냐고 그랬다. 대형 유치원 몇 군데가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벌도 못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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