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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방지법이란? "정춘숙 의원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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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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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eTV 월간뉴스에듀] 여성 폭력 방지법

이른바 '미투'의 법안 가운데 하나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민생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건 199개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의 잠정 의견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사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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