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안산역사(驛舍) 임차 상인들 정상화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사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와 임차인들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목련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철중 명우건설 회장과 김미중 대표이사는 "명우건설은 120억 원을 투자해 안산역사를 건설했는데, 지난 4월 공단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 받았다"라며 "이에 명우건설 뿐만 아니라 상가 입점 상인들이 30억원대 임차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명우건설과 임차인들은 "무상사용 허가서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감독기관인 감사원·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무시했다"며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 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 김철중 회장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을 고발하고 있다.

안산역사쇼핑몰 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공단 측이 자진퇴거를 종용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지로 명도신청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서면통지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들이 투자한 보증금과 시설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회 측은 "상인들이 투자한 돈은 4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판결에 앞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상인들의 시설비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명우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63개 점포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 정리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공단이 직접 사용허가(2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34개 점포는 우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29개 점포와도 사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