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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뢰도 환골탈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확대…'교육신뢰회복추진단' 시동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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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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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교육부가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

14일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출범 첫 회의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현재 사립대학과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것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간 사립대학 위주로 이뤄지던 교육 비리 해결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뢰 향상을 위한 혁신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단은 중대 비리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비리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감사를 하는 '특별감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아울러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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