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세월호 생존자들 국가 상대 일부 승소…“생존자 1명당 8천만원 배상”

세월호 사고 생존자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1인당 최대 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과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선원들의 위법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지원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와 선사는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가족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 가족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1명당 4000만~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