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 부산경상대가 최근 3년간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총장 파면과 부정 입학 학생의 입학 취소 등을 경상대에 요구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4일(월)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및 엄단의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경상대는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다.

216명은 입학사정 없이, 18명은 생활기록부를 부정 발급받아 입학했다. 이 밖에도 허위 입학자가 29명, 편법 전과 입학자가 70명이었다.

부정 입학에는 지원학과를 적지 않고 원서를 접수받아 미충원 학과로 입학시킨 뒤 2학기에 전과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교는 ’10년에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천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99～’15년(17년간)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158억 원)하였으나 활용을 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을 지출 한 바 있고,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하였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학과 동신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5년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에 편입한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비교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위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동신대에 기관경고를 하고, 김 시장의 학위 및 학점 취소,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가수 추가열, 윤두준 등 6명과 가수 추가열, 김상돈 의왕시장의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