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하남시, 양질의 일자리 만들겠다는데도 공장등록 거부 논란       

경기도 하남시(김상호 시장)가 산업 단지 내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무 가구를 조립 생산하는 회사의 공장등록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반해 하남시에서는 기업이 수십억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도 형식적인 규정을 지키겠다면서 불통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하남시의 이 같은 조치가 일관성이 있다면 수긍을 할 수 도 있겠지만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와는 달라도 신청을 받아준 사실이 확인 되면서 불신감은 한껏 높아진다. 

◆ 산업 단지내 용도 임의 구분해 놓고는 “공장등록 안 돼”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단지는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에 LH가 조성한 하남 ‘미사 2단계 조성사업’(이하 하남미사)이다.

하남미사는 6만 5,000여 평 (216,649㎡)규모로 2014년 9월경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7년 12월 마무리 되었다. 수용인구는 4,256명으로 설계되었다.

하남미사는 산업시설 85,011㎡(39.2%) 자족기능 확보시설 35,294㎡(16.3%) 지원시설 9,820㎡(4.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미사를 조성한 LH는 설계단계에서 산업시설용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 따라 입주업종을 구분했다.

즉 <복합업종1>(음.식료 관련산업) <복합업종2>(섬유 화학 관련산업) <복합업종3>(목재. 종이 관련산업) <복합업종4>(재료 소재 관련산업) <복합업종5>(전기 전자 관련산업) <복합업종6>(기계 관련산업) <복합업종7>(기타 산업)이다.

LH는 이와 함께 시행지침을 통해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 까지 그 기준을 세웠다. 또 이 시행지침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내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에 허용한다고 정했다.

자족기능 확보시설 용지에는 동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건축법시행령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용도를 허용했다.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자족기능 확보 시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가액을 정했다.
◆가구조립업체 ‘인토스퍼니처’ 공장등록 했더니...

사무용 가구를 조립생산해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인토스퍼니처(주)는 남양주 등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한 곳으로 모아 생산하면서 경영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남미사 입주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8년 8월경 이 모씨로 부터 초이동 3009-6번지 570㎡를 매입했다. 이곳은 복합업종2(섬유 화학 관련 산업)에 해당한다.

또 업종에는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 의복악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이 포함된다. 이와 반해 바로 옆 부지는 복합업종3(목재. 종이 관련 산업)으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16) ▲가구제조업(3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이 들어설 수 있다. 

문제는 하남시가 관련 규정을 들면서 인토스퍼니처(주)의 업종이 가구제조업(32)이라는 이유로 공장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것.

실제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13일 공장신설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위한 보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하남미사공공주택지구 2단계(공업지역) 산업 9-6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15)에 해당하는 업종만 허용 가능함. 가구제조업(32)은 허용불가 하므로 위 허용 가능한 업종으로 보완하여 제출하라”면서 반려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표방하고 있는 ‘하남시’

인토스퍼니처 백일현 대표는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남시 공무원은 LH에서 넘어올 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 등록이 안 된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면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섬유나 화학은 되는데 가구는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는 복합공정”이라면서 “의자는 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 파티션은 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판, 가구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산업단지 안에서는 어떤 업종이든 자유롭게 해야 한다. 처음 이곳을 나눴을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다. 나줘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자족단지는 용도가 다르니까 별개이지만 산업단지 안에서 업종 구분은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대표는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로 너머도 아니고 건물 바로 옆은 <복합업종3>으로 가구가 허용이 되는데 그 옆은 <복합업종2>지역이라면서 섬유 화학 관련 산업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욱이 우리 공장은 특별한 소음이나 환경오염 제재 요소가 하나도 없음에도 단지 이곳은 섬유라고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가구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럼에도 이곳은 목재만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면 가구공장에 천도 플라스틱도 못한다는 것”이라면서 가구는 단순히 목재가 생각하면 안된다.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지는 복합 공정이다. 목재,플라스틱,천 즉 섬유가 함께 사용되는 업종이다. 가구(목재, 플라스틱, 금속), 파티션(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판), 의자(천, 플라스틱, 합판, 금속)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플라스틱 단지라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복합 업종으로 허용을 해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백일현 대표는 단지 조성과정에서의 LH와 입주자의 대담에서 합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즉 “기업지원과 임근혁과장은 가 입주민들 얘기에서 업종제한을 두되 구역제한은 두지 말아야 했었다 라고 했었고 또한 LH관계자들이 지주들이 서명해서 하남시와 협의하면 안될게 없다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땅을 구입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면 공장을 여기에 설립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산업 단지내에서 구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섬유 또는 가구 등 구분할 필요는 없다. 특히 가구는 더욱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공장등록이 안된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에 1차 공장등록을 낸 다음에 희망경제과의 담당자로부터 이곳은 섬유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로 공장등록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공업단지 내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업종을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공장등록이 불허된 후 대응에 대해서는 “공장 신축하는 과정을 20일정도 중단했다”면서 “땅 만 가지고 있다면 다른 곳에 팔면 되는데 이미 지하까지 파고 지상일부 철골구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건설을 강행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결과 준공예정시기도 2월말에서 4월말로 2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어 현재 남양주의 공장주 및 현사무실 임대주와도 상당한 마찰이 발생되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말했다.

◆ 공장등록 불허는 도 넘은 하남시의 ‘재량행위’

간담회 자리에 함께 한 A법무법인의 C사무장은 “이는 하남시의 재량행위”라면서 “어린아이처럼 1+1은 1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한된 공간 안에 여러 산업시설 업종을 넣다보니 구분하기 위해서 섹터를 나눠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워놓았으니 하는 것은 맞지만 재량행위가 있느냐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이렇게 해놓았으니 공업지구이기에 하남시는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이는 시장의 재량행위다. 또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시장의 재량행위”라면서 “하남미사 입주 공장주들이 힘을 모아 하남시장에게 업종이 다양화 될 수 있고 시설 제한이 없는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청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자리에 함께한 백 대표의 부지 바로 옆에 입주해 있는 B업체의 D대표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용도 변경은)당시 LH 판매보상부 차장도 직접 얘기했다”면서 “지주님들께서 서명을 받으셔서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탄원을 하시면 변경 가능하다고 했다”고 공감했다.

그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떤 산업단지도 아니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용도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의 연관성이라는 것 예를 들면 염색이라고 한다면 정화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면 한데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그 옆에다 원단 짜는 편직 공장을 만드는 등 집적활성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곳은 집적활성화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산집법에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D대표는 “LH는 단지 조성 당시 입주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업체를 나눠서 나눴을 뿐이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남시 기업지원과에서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불합리 하다고 한다”면서 “왜 바로 옆에는 가구가 안 되고 섹터를 나눠놓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D대표는 이 같이 전한 후 “결국 LH가 임의로 구분한 복합업종2 지역에 섬유가 안차면 그 부지는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공지로 놀려야만 한다는 논리로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또 업종이라는 것은 지고 뜨는 업종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산업 동향에 맞춰 업종전환을 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이를 막으면서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재=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편집 이희선 기자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