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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당선 무효형 200만원 벌금형 선고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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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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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뉴스에듀tv=김순복 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

강 교육감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선고가 사법 불신과 선거사범을 뿌리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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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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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교육감 선출할때 후보자의 과거 정당경력 감안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 미리 정당령력이 표시될경우 유권자의 판단이 왜곡될 것이라 단정하고 방지하겠다는 입법목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지 아니하다 오히려 특정 정당의 어떤 직위서 활동한 당원경력의 표시는 이를 기초한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을 유추하여 파악할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 이를 박탈하고 아무런 홍보를 할수 없게 됨으로서 인정못함
(2019-02-13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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