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TV]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2일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년 사교육비 총액 19조 5천억원
’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17년 18조 7천억원 대비 8천억원(↑4.4%)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8조 6천억원(↑5.2%), 중학생 5조원(↑3.5%), 고등학생 5조 9천억원(↑3.9%)이었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단순화를 지속 추진하여 입시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우선, 대학의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 공개를 확대하여 대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평가 요소, 반영 비율, 우수 및 부정적 사례 등 대학별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대입 전형별 신입생의 고교 유형 정보 및 지역정보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입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제도 및 입시 부정·비리 시 입학 취소 근거 규정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다수·다단계 평가와 블라인드(출신고교 등) 면접 도입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지속 추진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지적되는 논술전형·특기자 전형 축소를 지속 추진하여 대입전형 방법을 단순화하며, 전형명칭 표준화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대입정보포털(어디가, ADIGA) 기능 고도화,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600회), 대입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대입 정보 안내를 강화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19.1.18.개정, ’19.3.1.시행)하여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항목과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의 학생부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이 변경된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해 학생부 기재 개선 사항 및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정보를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교-대학(입학사정관) 간 원탁 토의 및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학생부와 관련된 학생의 부담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가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원칙하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참여 및 교사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학교교육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미래사회 인재 육성에 걸맞은 학생 성장 중심 교육체제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3월말까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여 초등 저학년부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하는 ‘과정중심 평가’로 전환해 나가고, 학생이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교과목 이수 경로와 성취 수준으로 학생의 특성과 역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방과후 강제 보충학습 폐지 등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감소와 더불어 자율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방과후학교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활성화한다. 특히,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여 현장 요구가 높았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비 안정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학원비 안정화 지속 추진
이번 조사에서는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률(2.0%)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편법)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한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학원은 국세청으로 통보하여 탈세 혐의 확인 후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부처가 연계하여 학원비 물가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입시컨설팅업체 특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초등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고, 지자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8.12월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기반으로, 범부처 연계 및 중앙-지역 소통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구조적 영향 완화 노력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저출산 기조 및 1인 가구 자녀의 높은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구조적 요인도 사교육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대학진학 이외에 다양한 성공경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전 직업계고 체질개선 등을 통해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취업 후에도 고졸취업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후학습 등을 통해 역량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강화한다.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 교육급여·교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꿈사다리 장학제도 등을 통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공동 노력 및 체계적인 사교육 점검·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 추진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및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전국입학처장협의회(3월)와 주요 대입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대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사교육비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통계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사교육비 추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통계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