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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 정부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면제해주는 금액이 올해 47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

1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원으로 국세수입총액에 대비한 감면율이 12.5%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47조4000억원으로 한도인 13.5%를 0.4%포인트 초과한 13.9%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감면 한도에 비해 약 1조2000억원 초과되는 것.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유가 급등에 대비해 유가 환급금을 확대한 것이 원인이었다. 

올해 감면한도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ㆍ자녀 장려금(EITC) 등 저소득층 지원액이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조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부가세의 11%에서 15%로 확대해 약 3조3000억원의 국세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액이 늘어나면서 세수가 지방으로 분산 된 것.

특히 올해 국세감면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인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전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원 가운데 개인 감면액이 34조7000억원으로 73.2%며, 이 가운데 66.4%인 24조4000억원이 중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 감면액은 전체의 25.9%인 12조3000억원이며, 이 중 63.4%인 8조2000억원이 중소ㆍ중견기업에 귀속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 신설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