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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홍경석 교육전문기자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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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13: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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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TV=홍경석 교육전문기자] 정의당은 여당의 사실상 우군이다. 정의당이 당초 내놓았던 이른바 ‘데스노트’를 슬쩍 집어넣으면서 이미선 후보자가 기어코 헌법재판관 자리에 등용되었다.

그로서는 남편의 적극적 방어와 여권의 ‘내로남불’ 현상에 편승하여 요직 중 요직에 올랐으니 평생의 소원을 푼 셈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감정은 어수선하며 당장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고강도 대여투쟁을 시작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C일보 기자가 ‘이익 앞에선 의로움 저버리는 공직자 후보들’ 기사에서도 지적했듯,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게 세상의 이치다. 헌법재판관이 되겠다는 현직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과 관련 있는 기업 주식에 거액을 투자했고, 그 배우자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공시를 전후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샀기에 이미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또 다시 마치 우격다짐과도 같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이지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음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삼척동자가 봐도 결함이 뻔한 후보자가 고위직에 임명이 되고, 세간의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선 전횡(專橫)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렸다.

재차 강조하지만 명예와 재물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무얼 선택할 것인가? 재물은 닳아 없어지지만 명예는 사후에도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독립운동가 이회영(李會榮) 선생을 새삼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명문세가(名門世家)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선각자적인 안목이 뛰어났다. 그의 가문은 역대 선조들이 계속 높은 벼슬을 한 조선조의 명문가였다. 아버지는 이조(吏曹)판서를 지냈을 뿐 아니라 그의 10대조는 임진왜란 이래 다섯 번의 병조판서, 세 번의 좌․우정승과 영의정을 지낸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이다.

백사 이래 이유승(李裕承)에 이르기까지 9대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승․판서․참판을 지낸 손꼽히는 명문가였다. 1910년에 국치(國恥)를 당하자 거대한 재산을 헐값에 급히 처분하고 50여 가족이 모두 만주로 가 항일투쟁의 기틀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고종이 선생에게 벼슬까지 내렸지만 강직했던 선생은 벼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저자 권기헌 / 출간 행복에너지)는 2014년에 발간된 책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다소 생경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변한 게 있으니 그건 바로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운영의 비전과 철학을 지녀야 한다”(P.7)의 부분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와 저서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성 설립과 기틀 마련에 큰 보탬을 해 온 저자는 “대한민국, 왜 지금 정상화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무엇인가? 철학적 근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탐구하며, 정상화 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득표를 위해 내걸었던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제 추진 시 문제점 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데도 정책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옳은 주장이다.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공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다만 선거에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듯 현지에 내려가 공약(公約)의 공약(空約)을 선거 때처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상(非正常)은 불편하다. 따라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타파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마련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혁신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심과 반하는 인사의 반복을 중지하길(이것도 비정상이다), 더불어 국민의 민심을 진정 헤아릴 줄 아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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