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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자리+사회 지원 ‘사회서비스원’ 시동공익법인 설립, 어린이집 등 직접 운영·고용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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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4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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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가수 강원래, 김경수 경남지사(둘째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뉴스에듀신문] 지난 달 18일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원식을 개최하며 본격 출범을 선언했다.

이로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네 곳 중 서울과 대구를 포함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개소했으며, 올해 10월 중 나머지 한 곳인 경기도 법인도 설립될 예정이다.

4개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올해안에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국·공립 시설 31개소와 종합재가센터 10개소를 운영하면서 약 1700여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어린이집 등 국·공립 시설을 직접 운영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확대되면서 수요를 충족해왔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에 따른 불안은 물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고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국·공립 시설이 민간위탁(민간법인 또는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임금기준 부재와 노무관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사회 도래와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아동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앞으로도 돌봄 필요대상 확대와 욕구 다양화 등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성 향상을 위해,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꾀하고자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했고, 순차적으로 개소했거나 개소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특수법인(공익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이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는데, 신규 설치하는 국·공립 시설과 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이 대상이다.

또한 주요 시설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지만,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그리고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이밖에도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과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을 수행한다.

다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재가서비스 품질향상 및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에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번달부터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올해 말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2020년 개원)를 위탁받을 계획이다.

대구시는 시립복지시설 희망원을 수탁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4월 1일 출범하며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성(생활인 정원 995명, 종사자 정원 163명)된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이번달부터는 종합재가센터 2개소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공립 시설 9개소를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달 18일에 개소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5개소와 노인 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소 등 총 7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약 170여명의 종사자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국공립 시설 25개소와 종합재가센터 8개 운영 및 종사자 1500여명 고용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이 5월 2일에 구성되어 올해 10월 경 별도의 독립된 사회서비스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다양한 공공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경기도는 하반기부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국·공립 시설 10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의 중추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사회서비스원 추진단장 겸임)은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분절적·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제공기관과 공공센터를 연계·운영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최대 6만 300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을 17개 시·도로 늘려 신축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형 장기요양 기관 등 800여 개의 국·공립 시설과 135개소의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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