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19.12.13 금 00:01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교육계
[논평] 문재인 정부, 장관급 등 11명 인사 개각…SKY대 출신이 독점
온라인뉴스팀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1  15:22: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에듀신문=온라인뉴스팀] 한국사회의 권력은 극소수 대학의 출신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입법, 사법, 행정, 경제계, 언론계, 학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모든 공직에서 권력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극소수의 학벌집단에 의해 장악되어 온 것이다.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9.8.9. 장관급 8명, 주미대사 등 3명의 직위를 교체하는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후보자 11명 중 SKY(서울대7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학사 출신이 무려 10명이었다. 나머지 1명은 국가보훈처의 또 다른 권력인 육사 출신이었다. 비단 이러한 독점현상은 장관 후보자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직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특히 학벌문제를 근절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 이들 후보자(대학교수 등)의 출신학교가 얼마나 큰 보증수표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등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선거 당시 교육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오늘과 같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특정 대학의 평판 인사가 단행되어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로 인해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할당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사개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이처럼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가 특정 대학에 집중될 경우 ‘학연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출신 대학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엄격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장관급 인사 등 10곳에 대한 2기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대구카톨릭대 교수가 지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서울대 교수, 금융위원장에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지명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임명됐다.

2019. 8.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긴급] 010-8792-9590
[본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ㅣ[취재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55 샤인빌딩 702호(한국기자연합회 內)
발행인/대표 : 이희선 |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ㅣ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가입언론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한국기자연합회인터넷언론인연대 |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그룹 | 국제학생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 다보다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