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스에듀신문=온라인뉴스팀] 국무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중복지원 금지’가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2년 만에 ‘중복지원 가능’으로 되돌려진 셈이다. 

최근 불거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공정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하여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교육 개혁과 공정한 사회 건설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 어떻게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게 묻는다. 

국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성찰하는 자세로 교육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기회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누차에 걸쳐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전교조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