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정문

[뉴스에듀신문] 교육부의 15개대학 특별감사 결과, 미성년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15건으로, 대다수가 대입에 활용해 전공교수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자체조사결과가 부실하여 신뢰도가 의심되는 등 15개 대학이 감사대상이었으며, 앞서 언론에 각종 비위행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전북대·서울대가 포함되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북대 비위교수의 경우, 국내 저명학술지에 2013년부터 5차례 전공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본인의 미성년 딸과 아들을 부정기재한 후 2015-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에 활용해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것이 발각되었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탁받은 7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학생인건비로 입금된 금액 6억원 중 4억1백5십만원의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북대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대 교수 역시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본인의 자제를 2012년 자신의 논문에 정당하지게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제2저자로 등재하였고, 이후 강원대에 편입하게 활용한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제가 학사졸업 이후 서울대 대학원 진학 시 채점이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도 포함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대·경상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 등 5개대학에서 미성년부정공저자로 인해 연구부정논문으로 판정되었고, 논문을 통한 대입 활용 여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원인은 일차적으로 논문 및 소논문을 대입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입시제도에서는 논문기재가 금지되어 있고, 2022학년부터 소논문 역시 대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정공저자의 논란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정공저자논문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매우 미온적이다. 교수 본인에 대한 조치는 성균관대 교수1인의 해임을 제외하면 모두 경징계조치 되었거나 아직 징계위원회 심의 중이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후속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교육당국이 학교자체에 실태조사 및 감사를 맡겨 제대로 감사가 되지않았으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는 교육부의 주가적인 관리감독을 토대로, 교수논문에 미성년공저자가 등재된 경우 보다 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영교 의원은 “이번 문제는 사회적 공정성·교육의 평등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윤리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