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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혈세 구멍’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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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3: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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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뉴스에듀신문=김순복 기자] 광주시교육청에서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7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민간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도 그냥 확정통지를 했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정산을 더욱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사업정산을 확인하며 미집행 사업비를 반환 조치 없이 다음해 사업에 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보조사업자들이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과세최저한* 금액과 원천징수 세율이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들이 변경 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추가로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대부분의 2018년도 사업이 ’18년 2월 ~ ’19년 2월에 진행되어, 2회 변경된 원천징수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산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확정통보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을러 조례가 제·개정될 경우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규칙을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처음 시행된 이후 29년 동안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시교육청이 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행정에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환 의원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다.”며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게 교육청이 관리 감독에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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