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듀신문=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 2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全)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自評)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그와 같지 않다.
문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 양극화 심화, 남북 관계와 미·중·일 외교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성(自省)을 피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성과 홍보에만 초점을 맞춘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종 사업에 대규모 '세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년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한데도 말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1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자꾸만 '곳간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데, 곳간에 있는 그 작물들은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라고 했다.
신중하게 써야 할 나랏돈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농작물에 비유하는 현 정부가 재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러한 자화자찬(自畵自讚)의 인식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쓰는 행태를 보자면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장차 사회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심히 우려스럽다.
놀아도 돈 주는 '실업자 천국'의 만연은 결국 남유럽 그리스의 국가몰락을 넘어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성장까지 지탱해 온 자본주의를 버리고 심지어 밥(쌀)이든 돈까지 지정해주고 배급받는 게 일상인 사회주의로 바뀐다면 이게 바로 북한과 같은 비극의 국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라서 김일성과 그 손자까지를 제왕처럼 받드는 것일까?
국가에서 먹을 것, 입을 것에 이어 심지어 주택까지 주는 까닭에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를 뜻하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사상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아무튼 ‘지금은 내일의 역사’다. 이런 관점에서 비록 출간된 것은 지난 2012년이지만 지금 읽으면 더욱 실감나는 진정한 정치 리더의 앞길을 비추는 등댓불 작용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위기에 강한 리더십 - 여풍당당 박근혜](저자 김대우,김구철 / 출간 행복에너지)를 소개한다.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이다. 따라서 이듬해 취임한 ‘대통령 박근혜’와는 연관성이 적다. 그렇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정치인과 논객들 외에도 잊혀진(또는 사라진) 이름들까지 총망라되어 흥미진진의 탑을 이룬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주중대사로 나가 있는 장하성은 고려대 교수 시절 삼성으로부터 200억을 지원받는다. 덕분에 그는 고려대 연구소 소장에 이어 고려대 학장까지 되는 탄탄대로의 길을 걷는다.(P.23~24)
그 또한 조국처럼 참여연대 출신임은 물론이다. ‘MB가 친 그물’(P.151)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즉 MB가 서울시장 4년 동안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박원순 재단에 헌납했다는 글이 나와 놀라움을 안긴다.
참고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 또한 참여연대 출신이며 2000년에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해 상임이사로 일해 왔다. 그리곤 ‘나눔’을 목표로 하는 시민공익재단으로 창립한 지 불과 3년 만인 2003년에 10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금하여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 손엔 채찍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느냐”고 그를 공격했다.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벌써부터 표를 의식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참신한 인재의 발탁 외에도 여당은 돈 안 쓰는 부처엔 불이익을 주겠다며 ‘국가예산 흥청망청’의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상처받지 않고 정치하겠다는 것은 가랑이 젖지 않고 강을 건너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치인(각료도 마찬가지)들 중에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이들도 실재하는 게 오늘날 한국정치의 현실이란 생각을 저버리기 어렵다.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지난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부흥이란 신념과 뚝심이 담보된 덕분이다. 그럼 여기서 잠시 남루하기 짝이 없었던 과거 우리의 현실을 고찰해보자.
1960년대 초의 우리나라 현실은 인구 3천만 명에 수출은 겨우 3천만 달러를 넘었다. 수출 품목의 대부분 역시 가발과 쥐털로 만든 ‘코리아밍크’와 조화, 인형, 크리스마스 트리용 미니전구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는 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막강한 경제력과 수출액까지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비교에 이르면 수치는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모두 아는 상식이듯 20대에 첫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부터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카드 긁는 중독’에 빠져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가설이긴 하되 우리나라가 만약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다면 그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속출할까 싶어 모골송연(毛骨悚然)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새삼 살펴봐야 하는 대목은 대북정책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남북관계 역시 다시금 냉랭해져서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는 관중과 기자도, 응원단도 없는 '참극'까지 빚어졌다. 설상가상 김정은은 금강산의 남측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는 지시를 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에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6월 19일 북한의 지원으로 짓고 있던 시리아 원자로 시설을 폭격했다.
이는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강경파인 체니 부통령과 따로 만나서 “만약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겠다!”라고 통보한 뒤 이뤄진 작전이었다.
반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0월 1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악수를 두었다. 덕분에 북한은 2009년 5월에 두 번째 핵 실험을 감행하는 등 지금까지 더욱 기고만장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체니가 본 부시 대북정책의 교훈’을 소개한다. - “첫째, 정책의 목표를 잃어선 안 된다. 둘째,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셋째, 금지선을 지켜야 한다. 넷째,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해야 하는데 한국을 소홀히 했다. 여섯째,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
한국사회에서 전직 대통령은 대단히 소외받는 외톨이로 전락해온 게 역사의 물줄기였다. 더욱이 그 대상이 탄핵으로 물러났다면 그 감도는 더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점과 인식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름 평가하자면 ‘최순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한 ‘세월호 등의 사태 발생 시 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가원수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저버렸을까?’ 라는 것이었다.
여하튼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추측하건대 이는 여당의 총선전략 중 하나로써 야당을 흩뜨리려는 고도의 술책 중 하나로 보인다.
그건 그렇다 치고, 끝으로 또 한 명의 대북 강경파였던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의 이른바 ‘럼스펠드 윈win칙’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 “대통령에게 날카롭게 짖어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 세상을 ‘우리’와 ‘그들’로 나누지 말라 / 나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 A급의 인물은 A급 능력자를 채용하고 B급은 C급 정도나 겨우 채용할 수 있다 /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지 말라 /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한다(만기친람=萬機親覽)는 유혹에서 벗어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