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스에듀신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가 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뉴스타파 측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늘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6년 3월 나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켜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정 보도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고 제재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보도 경위와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나 의원을 상대로 반론 기회도 적절히 부여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