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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서평] 생각의 중심 '공수처법'
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  casj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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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7: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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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신문=홍경석 대전.세종.충청 취재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한데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 합의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무소불위의 어떤 권한을 또 만드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등 설왕설래가 분분하다. 아무튼 공수처가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권력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은 ‘피의자’들이 굴욕과 대국민 망신까지 당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물론 공수처(발족을 전제로)에 갈 필요조차 없이 청렴하고,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삶을 산다면 논외가 되겠지만. 권력(權力)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뜻한다.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 그렇다면 ‘권력’의 힘은 과연 어떨까. 이를 현역 변호사이며 작가인 저자가 집필한 [생각의 중심](윤정대 씀 & 행복에너지 냄)을 통해 살펴보자.

= “변호사를 하다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권력의 앞에 선 사람들의 행태를 거의 매일 목도한다. 짐작하시겠지만 변호사에게 권력자는 판사와 검사이며 그 앞에 선 피권력자는 피의자, 피고인이다.(중략)

사법권력자인 판사와 검사는 그들 앞에 서는 피의자, 피고인 개인에 대해 구속 여부, 처벌 여부, 형량을 결정한다. 극단적인 경우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 버린다.(후략)” =

이따금 모 인사가 수사 과정 중에 자살했다는 뉴스는 저자의 이 같은 주장의 논거다. 이는 또한 권력자 앞에서 피권력자는 얼마나 위축되는가를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임은 물론이다.

정의로 위장된 칼은 언젠가는 반드시 부메랑으로 나의 목을 겨누는 법이다. [생각의 중심]은 동 시대를 살아가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저자의 시각과 생각을 모아 담은 것이다.

2015년 겨울부터 2016년 여름까지 우리 사회에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던 사건들에 대한 견해들이나 개인적인 경험담 등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해 거침없이 글을 풀어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회문제에 대한 명쾌한 진단, 삶과 존재에 대한 사유,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까지 수두룩하게 모았다. 저자는 신문사에서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사법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개업 변호사로 살아가는 법조인이다.

따라서 우선 글이 시원시원하여 읽기에 부담이 없다. 현 정부 들어 도드라진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저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리한 관찰과 함께 일갈의 꾸짖음을 잊지 않는다.

지공주의(地公主義)는 땅은 공적(公的)이라는 사상이다. 그렇지만 땅은 역사적으로도 그 소유관계가 언제나 불평등했다. 오죽했으면 조선시대를 연 정도전은 고려 말의 토지소유 관계에 대해 “부자의 밭이랑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가난한 이는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개탄했을까.

정도전마저 탄식했던 이 땅의 불평등한 소유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적인 바람인데 다주택자와 부동산투기꾼들에겐 불로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대전환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이제 내일이면 역사 속으로 숨는다. 저자는 이 책의 첫 글 <새해의 다짐>에서 "내년에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를 반문한다.

이는 독자에게도 적용되는 화두일 터다. 나는 내년에 어디에서 이 글을 쓸까? 올해처럼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넘어서는 실적을 거두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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