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뉴스에듀신문=온라인뉴스팀] ▶ 강길부 발언, 의원님은 강남을 좋아해
▶ 뛰는 정부 위에 나는 투기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웃들
▶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이번 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집값 상승에 불을 댕기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의 실체를 파헤쳤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임대를 해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 원의 천장을 뚫으려 한다. 강남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6억 원!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을 모아도 서울에 내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2020년의 밀레니얼 세대들. 1월 7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2020 집값에 대하여 1부: 당신이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 상승의 광풍 아래 엇갈린 명암과 우리가 진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를 추적했다.

12월 16일,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놓는다. 살 집 한 채만 두고 모두 팔자는 청와대의 꾸준한 솔선수범 권고에 과연 얼마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동참했을까? 제작진은 ‘뉴스타파’와 함께 고위 공직자 3,000명의 재산내역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무려 90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힘든데요.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불과 2년 만에 한 채에서 열한 채를 신고하고 그중에 분양권만 여섯 채를 신고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제20대 총선 당시 울주군 후보토론회 중 강길부 의원 발언

건설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이자 현 울산 지역구 4선 의원 강길부. 2009년 〈PD수첩〉에서는 2001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한 직후 강 의원이 배우자와 장·차남 명의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세 채를 매입한 것을 폭로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2014년 미분양된 서초 반포아크로리버파크 분양권을 매입했고, 2017년에도 강남 개포시영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 현재 그 두 채의 재건축 아파트로 3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다. 그 외 송파구 토지와 강남 단독주택 등의 부동산 자산을 통해 그는 지난 30년간 100억 원에 가까운 불로소득을 얻었다. 과연 강 의원의 강남 사랑은 오비이락이었을까?

화려한 아파트와 대비되는 강남의 고시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접은 지 오래다. 고시원의 한 달 평균 월세 25만 원. 한사람 누워있기도 버거운 작은 방에 바퀴벌레가 가득한 고시원은 환경이 열악할수록 싸진다. 좋은 방이 있다며 안내하는 고시원 사장님.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옷가지며, 살림살이가 놓여 있는 이 방은 주소지만 옮겨놓은 방. ‘위장전입’을 해 놓은 방이다. 서울에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기 위해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세를 얻어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고시원 위장전입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울 시내 400곳의 고시원 확인 결과, 200곳 이상의 고시원에서 위장전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쏟아낸 규제로 비규제 지역에 나타난 풍선효과. 이에 편승하여 정부 정책을 비웃듯 큰 손들은 활동 무대를 지방으로 넓힌다.

N 포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고 서울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서울 분들 그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분들 그냥 집도 안 보고 무조건 계약금을 넣고 바로 삽니다. 갭 투자를 하는 거죠. 그분들은 내려오지 않고 돈이 먼저 내려오죠. - 창원 부동산 중개인 A씨

아파트값 하락률 전국 1위! 조선과 기계업종의 장기 불황으로 3년 연속 집값이 떨어지던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는 외지인들이 찍었다는 입소문이 돌며 지난 석 달 새 1억 원이 넘게 가격이 올랐다. 쇼핑하듯 집도 보지 않고 싹쓸이 계약을 해버리는 투기 세력들에 의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원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 실제로 1억 원이 넘게 아파트값이 오른 창원 아파트 단지 1,036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상한 거래들이 포착됐다. 같은 동, 같은 라인 이웃들이 서울 강남, 울릉도, 전주, 부산 등 전국구로 퍼져 있었던 것! 무엇이 그들의 발길을 지방으로 돌린 것일까?

MBC 'PD수첩' 매주 화 오후 11:05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