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뉴스에듀신문] 온라인뉴스팀 = 지난 6월 18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0인이 ‘기초학력 보장법안’(이하 ‘법안’)을 발의하였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유사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하였다. 두 법안은 2019년 6월에 교육상임위에서 논의된 박홍근 의원안(2016년 발의), 박경미 전 의원안(2017년 발의)과 거의 같다. 법안 필요성으로는 “2016년 PISA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고,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년 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전교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기초한 기초학력 미달 통계는 과학적이지 않다.

강득구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첨부자료 참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해에 따라 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클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수치로 나타낸 표와 그래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통계는 과학적 신뢰도가 낮다. 또한, 전집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전환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입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의 경우 학생도 집중하지 않고, 학교 간 경쟁이 아닌 단순 자료 취합에서는 학교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을 말이다. 

진단검사로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없다. 기초학력 문제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초학력보장법의 기초는 미국에서 2002년에 발표한 NCLB법으로, 미국은 모든 주마다 해마다 학력 평가 시험을 시행했다. 과도한 평가로 인한 학생 부담 증가, 다른 교육과정은 축소되고 시험만 대비하는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나타났다. 학력 향상 결과에 따라 교사 재교육과 심하게는 해임까지 이어지다보니, 국어, 수학 시험에만 대비하는 교육과정 파행이 나타났다.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은 학습결손, 학습장애, 가정요인, 정서적 요인 등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결핍은 학습 환경이나 동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은 학력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다시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다. 학생에게 ‘부진아’ 낙인찍는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초학력의 기준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일 수 없다.

법안 제2조는 “기초학력”을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정리하였다. 기초학력은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문화적 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성취기준도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부터 문해력과 시민성 등 재개념화해야 하는 개념으로써 교과목별로 500개가 넘는 성취기준의 최소한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결국 표준화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진단하는 기초학력은 지적인 영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또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조교사나 학습지원 전담 교원의 경우 그 역할, 신분, 자격조건과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업의 연계성 및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 시행령에 따라 의해 민간기관 위탁까지 가능하게 되면, 문제풀이식, 유형별 정답 찾기 등이 기초학력보장 사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을 통해 모두가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구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법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진정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핵심이다.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큰 걸음을 내딛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이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전교조는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배움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기초학력 문제에 천착할 것이다. 

2020년 6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