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nEn 뉴스에듀신문] 이훈민 기자 =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다음달 13일(일) 출소예정에 따라 국민들의 경각심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 · 여성가족부 · 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30일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조두순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한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한다.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한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위반사항 발생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겠한다.

법무부 · 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 · 운영한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한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하였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됐으나, 조두순은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으며, 조두순을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조 씨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검찰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일) 출소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