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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무단점유 나 몰라라!”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산 6번지 8만8897㎡ 중 일부 624㎡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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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7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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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산 6번지 내 불법 산림 훼손 및 무단점유 대부계약한 토지.( 사진=다음지도 캡쳐)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경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는 6일 경북교육청 소유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산 6번지 8만8897㎡ 중 일부 624㎡를 임대료 6000원(1년)을 받고 주민 A씨와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이 지난 9월 11일 해당 필지에 무단점용과 불법훼손 사실을 군위교육지원청에 알리며 관련 부서들이 14일 합동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필지에서 불법 도로와 무단 설치된 공작물과 불법 경작지 등이 확인됐고 10월 말까지 군위군 소재 공유재산 전수조사 결과 65필지 중 10필지가 무단점용 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A씨가 수년간 문제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 산림훼손을 했음에도 고소.고발이나 원상복구 조치 없이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임야의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A씨에게는 면제부를 주고 교육청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불법 훼손된 임야를 농지(경작용)로 대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북 군위군으로부터 산지관련법에 따라 산지원상회복 명령, 불법 산지 훼손에 대한 벌금과 더불어 ‘원인무효'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군위군 주민 B씨는 “교육청 소유의 토지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우선 매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교육청이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조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단의 “무단점유자를 고소.고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무단 점유자와 원할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임대 또는 매각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과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가치가 없는 미활용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은 3207필지 2697만㎡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56필지 102만㎡의 면적을 외부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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