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작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은 학교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건강을 증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2013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46㏊로 3.8배 늘리는 등 지역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도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이 최근 업체 선정과정을 앞두고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위원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특정 품목의 공급협력업체로 신청한다는 소문이 있다. 2020. 6. 1.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을 맡은 A씨는 2020. 8. 2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직으로 있으며, 주된 품목이 광주시교육청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급품목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주식회사는 A씨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정위원회 회의 시 A씨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였다.’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2020년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총액은 102억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하는 등 막대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선정위원회(평가위원단)의 역할과 책임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3년 일부 시의원들이 이권에 개입 나○○ 전 광주광역시의원은 2013년 6월 참고자료 요구, 시의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장휘국 교육감에게 ‘쌀공급업체 선정기준 문제점’,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지자체 예산지원을 이유로 ㅁ미곡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광주광역시의원도 식재료 공급협력업체 선정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해, 전차 회의에서 결정한 ㅁ미곡 물량배정 원칙이었던 1/n을 뒤엎고 추가 물량 배정을 요구한 의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거나 ‘최근 일부 선정위원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등 그릇된 경쟁심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현재 19명(시·도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농민·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영양사, 조리원 등)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기준 및 절차(서류평가, 현장실사,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름아름 알려졌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 내부규정에 근거할 뿐 ‘어떠한 자격으로 선정위원을 추천하였는지’, ‘세부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등 공개된 법적근거가 없어 투명성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단체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등 공동구매에 관한 조례(규정) 제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제안한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될 시,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의 목적, 기본원칙, 적용범위, 선정위원회 자격 및 추천방식,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청렴서약을 의무화하여 선정위원이 책임감을 가지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비 확대, NON-GMO급식 조례 제정, 조리원의 김장노동 등 광주시교육청과 학교현장이 학교급식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다. 앞으로도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희망을 일구어 나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0.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