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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 내부 마감재 모든 학교에…국토부 김부병 사무관 국무총리상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
김순복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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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6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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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정책명장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한 국토부 김부병 사무관. (출처=정책브리핑)
[nEn 뉴스에듀신문] 김순복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올해 최초로 국민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공무원 5명을 ‘2020년 대한민국 제안정책명장’으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올해의 ‘제안정책명장’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행안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안정책명장’을 시행, 국민과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49명을 대상으로 심사와 광화문1번가의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5명을 선정했다.

이 결과 금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한 법무부 김택균 주무관이, 은상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기여한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이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사무관은 불에 강한 내부 마감재의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을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등 모든 학교로 확대해 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피난약자 시설에도 의무화하는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관은 현재 국토부 국토정책과에서 국토의 현안 정책을 기획하고 국토종합계획 등 공간정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 광역시가 일터, 삶터, 놀이터, 배움터 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지역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지역혁신거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러한 김 사무관이 이번 제안정책명장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제천과 밀양에서 대형 건축물 화재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김 사무관은 “당시 사고로 국민들께서 입으신 마음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전반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화재에 강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교육기관을 초등학교로 한정짓고 정작 유치원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김 사무관은 “저 또한 유치원이 빠져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다”면서 “이러한 국민제안에 적극 공감했으며, 이후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 개정 문서와 법령 해석 사례 등을 찾아 기존 법령상의 문제점 등을 밝혀내면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결과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학교 전체를 불에 강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불에 강한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에 많이 설치되는 필로티 주차장은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화문 등 별도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며, 학교에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피난약자가 열기 힘든 일체형 셔터 사용을 금지시켰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를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넓혔으며, 층간 방화구획이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이었던 기존제도가 모든 층으로 전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모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물에서 일상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쁜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면서 “저보다 훌륭하신 공무원 분들이 많지만, 그 분들을 대신해 수상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관은 “제안정책명장이란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라고 강조하며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숨어있는 훌륭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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