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文 English 日本語 뉴스에듀를 시작페이지로 최종편집 : 2021.3.8 월 13:34
뉴스에듀신문
뉴스 교육 사회 문화연예 화랑인 교육센터 모집등록
사회교육계
학벌없는사회, 2020 광주·전남 10대 교육현장 뉴스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비리 의혹"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02  16:55: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nEn 뉴스에듀신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한 해 동안 활동했던 교육현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정도(부정, 긍정)를 반영하여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앞으로도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제보 및 교육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안을 발굴해나고, 성역 없는 비판 및 공익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다.

<부정 교육현안 뉴스>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 문제
– 배우자의 금품수수, 처조카의 특혜성 인사교류 및 포상, 불법 선거운동, 유치원 단체의 유착관계 등 장휘국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장휘국 교육감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공직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고, 장휘국 교육감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2. 화순○○초교 배움터지킴이의 노동인권 침해 문제
–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안전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인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풀뽑기와 시설보수, 청소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이들 배움터지킴이를 노동자(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 인력)로 인정할 것을 교육당국 등에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교육기관 내 공무직·일용직노동자, 기간제 교원 등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처우가 발생할 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3. 명진고등학교 교사 부당해임 등 문제
– 교사 채용비리를 공익 신고한 교사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게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각종 학내문제 관련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 및 집회를 방해한 명진고등학교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으로 해당학교 정상화를 위해 피해 학생·교사와 연대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4. 광주교육대학교 모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등 문제
– 광주교육대학교 문화예술교육·기획 석사학위 과정담당 모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 알선, 논문 관련 심사비 및 프로포절비 등 금전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뇌물수수, 강요 등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제보된 여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며, 각 대학의 연구부정, 교수 갑질 등 부패행위를 방지할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

5. 전남 일부 지자체의 특정대학생 등 장학금 특혜 문제
– 전라남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생 선발 시, 특정대학이나 의학계열 등 특정학과만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거나 우대하는 등 이러한 장학생 선발 정책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출신학교 차별이 대학 간 서열화와 지방대학의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긍정 교육현안 뉴스>
6. 광주 일선 초교의 할랄 등 대체급식 미제공 문제 관련 의견표명
– 광주○○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이 할랄 등 대체급식을 제공받지 않아 식사를 거르는 등 건강권을 침해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종교 등의 이유로 일반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급식 제공이 고려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표명하였다.

7. 광주지역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비공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을 여지는 있지만, 이는 어린이집이 스스로 행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반사적 불이익에 가까우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만한 어린이집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8.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 권고
– 고액 교습비, 장시간 학습 등 편법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줄 것을 청원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유아의 수면권, 건강권, 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습시간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유·초를 구분하여 교습시간 조정 및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하였다.

9. 전남대학교 교육시설 대관 취소 등 차별시정 권고
– ‘전남대학교가 재한홍콩시민 초청 간담회를 위한 강의실 대관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대가 대관 취소한 것은 홍콩민주화라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로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향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교육시설 대관을 불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10.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추진 무산
– 광주 북구청의 SOC사업 추진을 빌미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해당학교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학교통폐합 중단 및 작은 학교 살리기 가치 실현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참여 보장, 논의기구 구성 등’을 장휘국 교육감에게 권고하였고, 이후 삼정초교 통폐합 여부를 묻는 학부모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반대표가 많아 무산되었다.

2021. 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저작권자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뉴스에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에듀 트위터이동 + 뉴스에듀 페이스북이동 +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국민기자 가입하기 ]
본 기사는 <뉴스에듀> 출처와 함께 교육목적으로 전재·복사·배포를 허용합니다.(단, 사진물 제외)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aha080@gmail.com >
이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뉴스에듀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 뉴스에듀신문 | 등록일 : 2011년 7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아)01693 | 대표전화 : 02-2207-9590ㅣ[긴급] 010-8792-9590
[본사]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58길 55, 202호 (망우동,월드빌딩)ㅣ[취재본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2길 55 샤인빌딩 702호(한국기자연합회 內)
발행인/대표 : 이희선 | 국제학생기자단장 : 이인권ㅣ사무국장 : 주판준 한국강사연구소장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훈민
가입언론단체 : 한국교육신문연합회 | 한국언론사협회한국기자연합회인터넷언론인연대 | 월간자랑스런 한국인
기사제보 aha080@gmail.com
협력사 : 한국스타강사연합회 ㅣ교육그룹더필드나비미디어그룹 | 국제학생기자단  | 한국강사연구소 | 다보다
Copyright 2011 뉴스에듀.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ed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