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6.1%↑· 풍력 21.2%↑날개. (사진 출처=픽사베이)

[nEn 뉴스에듀신문]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 82.2GW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다.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9년도 태양광·풍력 제조업 매출(내수·수출·해외공장 매출)은 각각 6.9조원, 1.5조원 규모로 ’18년 대비 태양광은 6.1%, 풍력은 2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매출(‘18→’19, 억원)은 (태양광) 64,598 → 68,507, 6.1%, (풍력) 12,062 → 14,614, 21.2% 늘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산업생태계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분야인 셀·모듈 중심으로 지속 성장 중에 있으며, 태양광 설치실적(GW): (‘17년) 1.4 → (’18년) 2.4 → (‘19년) 3.8 → (’20년, 잠정) 4.0 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양광 모듈 산업은 전체 태양광 산업 매출과 고용의 가장 큰 비중(19년 기준, 매출 75.4% 고용 57.2%)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18년 대비 ‘19년 매출과 고용은 각각 19.6%, 6.9% 증가했다.

모듈업계 매출·고용(‘18→’19년)은 (매출) 43,190 → 51,662억원 (고용) 4,049 → 4,330명으로 늘었다.

또한,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유럽 시장 등을 공략해 ‘19년 모듈 수입액(3.74억불)의 3.3배 달하는 물량을 수출(12.3억불)을 했다.

‘20년에도, 국내 태양광 셀·모듈업계는 안정적 내수시장과 해외수출 등을 바탕으로 19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향상됐으며, 국내 주요 태양광 셀·모듈 업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은 매출 (‘19.상) 30,700억원 → (’20.상) 35,919억원 (17% 증가), 영업이익 (‘19.상) 916억원 → (’20.상) 1,726억원 (88.4% 증가) 이다.

한편, 최근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소재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것으로 국내 뿐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세계 폴리실리콘 기업 수(‘18) 32개 → (’19) 19개세계 잉곳·웨이퍼 기업 수 (‘18) 125개 → (’19) 77개로 집계됐다.

다만, ‘19년부터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웅진에너지는 ’20.12월 법원이 내수시장 확대 등에 따른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인정, 회생계획안을 인가함으로써 국내 웨이퍼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국내 풍력 블레이드 생산업체로 휴먼컴퍼지트가 있으며, 휴먼컴퍼지트가 생산한 블레이드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풍력산업의 경우 지자체 주도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총 2.4GW), 전남 신안 해상풍력(총 8.2GW)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중으로 국내외 업체들의 투자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풍력관련 고용·기업체수 등 산업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국내 태양광·풍력 산업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19.4월), 해상풍력 발전방안(’20.7월), 태양광 R&D 혁신전략(‘20.9월) 등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면서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등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 82.2GW (사진=에스에너지)

한편, 29일 정부는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앞서 확정된 9차 전력계획에 맞춰 25.8%(재생에너지 22.2%·신에너지 3.6%)로 설정했다. 2034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RPS)를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개편하고, 에너지원별로 시장 분리도 검토한다.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 사업자의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입찰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 의무 비율은 2034년까지 40%로 올리고, 발전설비 기준을 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해 공급의무자를 23개에서 내년에 3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발전 컨설팅기업 다보다 에스선샤인 관계자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망 재생에너지원 발굴, 태양전지 초고효율화 및 초대형 풍력터빈 개발 등 공급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 구축, 그린수소 확대 등을 추진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 선업으로 전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 26%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5.5%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지연,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샵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