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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표 발의 '대학생 인권보호법' 국회통과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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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1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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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
[nEn 뉴스에듀신문]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대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2018년 기준).

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했던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라며 "그동안 부당한 업무지시나 성적 문제로 인권침해를 받는 학생·교직원 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 의원은 "앞으로는 각 대학 내 인권센터에서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며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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